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진정인(오야지)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직상수급인(오야지에게 공사를 도급한 회사)에 대해 지급지시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한 번 연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변경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기와 비교하여 능력이나 실적이 차이가 없다면 연봉 수준도 동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요구를 사업주가 반드시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퇴근시간이 오후 6시까지이면 이 시간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임금(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액수는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주말 출근한 경우에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해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교통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전이나 청구할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근로자에게 요구하여 받거나 불응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점심값 등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때 징계를 하지 않고 후에 그때 징계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문제있는 직원을 바로 징계하거나 해고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개근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나서 이를 문제삼는 것도 정당한 주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돈은 지급하지 마시고 지급했으면 문제삼지 말아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부풀려서 주장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잘못(예, 임금체불)이 있으면 즉시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직함으로써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연차휴가수당 1일분=1일분의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일 소정근로시간수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라면 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연차휴가수당 1일분=2,500,000÷209×8=95,694(원)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명절 상여금 소정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곤란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행 등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종사자인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직장폐쇄가 정당하려면 사후 방어적이어야 하며 공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즉,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후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입사할 경우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하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가산일수가 줄어들 수 있고 호봉제를 적용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