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장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물혹 제거 후 쉬는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직하였으므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지시를 따르는 것도 근로제공의 일종이므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지시 자체만으로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만약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불가능합니다.임금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1주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이 어떻게 되는지, 무급휴무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할 경우 퇴직일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이월되어 퇴직일 이전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이 금액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의무는 있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것은 2020년 3월 31일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개정 전에는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11일의 연차휴가의 소멸일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에 의하면 일괄하여 입사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참고로 1년 이상 근무하여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장소가 두 곳이지만 한 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양쪽에서 근무한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구해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산정한 임금액수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매월 209×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에도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용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직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말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근로일인 5일과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8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장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