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없이 종전대로 계속근무할 경우 종전 계약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후임이 구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후임을 구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협조해달라고 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소급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휴업을 시작한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개월 동안 동원된 총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상시근로자수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고,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희망하고 사업주 동의를 얻은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당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 가능하나 변경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했을 뿐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이론상으로는 퇴직이 아닌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중간정산으로서 무효이고,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을 둘러싸고 향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새로 취업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취업하였고 다시 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연차사용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이나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만 연차휴가 사용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