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6년 3월 1일 15일 발생(출근율 80% 충족시)2017년 3월 1일 15일 발생(출근율 80% 충족시)2018년 3월 1일 미발생2019년 3월 1일 16일 발생(출근율 80% 충족시)2020년 3월 1일 17일 발생(출근율 80% 충족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 반드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만큼만 준수하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3개월 중에 휴업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이나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휴업기간이므로 이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평균임금= 1,800,000÷30=60,00이 평균임금은 위 공식에 대입하면퇴직금=60,000×30×근속일수÷3652. 임금 관련7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3. 노동청 신고 관련퇴직금과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했으나 납부한 금액은 축소된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국민연금액수가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처리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소액체당금을 받았으나 못 받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한도액에서 소액체당금 지급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규직이라고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간제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것인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일정한 근로자들(연소자, 여성 등)에 대해 맡길 수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노동법상 인턴에 대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업무는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 사업장에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2014년 12월 10일 15일2015년 12월 10일 15일2016년 12월 10일 16일2017년 12월 10일 16일2018년 12월 10일 17일2019년 12월 10일 17일2020년 12월 10일 18일2021년 12월 10일 18일합계 132일2. 회계단위 기준2014년 1월 1일 0.8일2015년 1월 1일 15일2016년 1월 1일 15일2017년 1월 1일 16일2018년 1월 1일 16일2019년 1월 1일 17일2020년 1월 1일 17일2021년 1월 1일 18일합계 114.8일(참고) 2014년 1월 1일에 1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계 115일3. 차액 보상퇴사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다음 일수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32-114.8=17.2일(참고) 2014년 1월 1일에 1일을 부여했다면 132-115=17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퇴직시 양자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되므로 2016. 3. 21.부터 1년간 근무한 때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따라서 2017. 3. 21.에 15일, 2018. 3. 21.에 15일, 2019. 3. 21.에 16일, 2020. 3. 21.에 16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