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에서 규정한 자가격리 대상자일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측이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부에서 규정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규정으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일 약정 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그 상태로 근로를 한다는 전제하에 연봉액수도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약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두게 할 경우 자의에 의한 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취업규칙을 폐지하는 것도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근로자수가 2명일 경우 과반수는 2명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법위반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직금 미지급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노사간에 심각한 대립 상태에서 사직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문자 내용만으로 성희롱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통상임금은 기본시급외에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에는 기본시급, 직무수당이 포함됩니다. 유휴수당과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기본급은 기본시급만으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14. 4. 15. 15일2015. 4. 15. 15일2016. 4. 15. 16일2017. 4. 15. 16일2018. 4. 15. 17일2019. 4. 15. 17일2020. 4. 15. 18일합계 114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복지개념의 수당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했더라도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