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은 일정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비 명목의 임금은 복리후생 성격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런 임금은 일정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자격수당이라는 명칭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서명부는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이 확인되어야 증거로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신청을 하면 매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유예해지시 일괄하여 부과됩니다.국민연금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나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납부하지 않으나 그 대신 연금 수급기간이 줄어듭니다.보험료 납부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출산장려금액수는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연봉을 책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봉계약과 다르게 실제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더욱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이사하여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직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이사한 사유가 불가피해야 합니다.이사한 사유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은 근무기간이 길수록 액수가 늘어납니다. 가능한 근무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복직 전에 그만 두는 것보다는 복직 후 3개월간 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업형태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성이 크게 감소하고, 동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적응이 나이․학력․경력 등에 비추어 어렵고, 배우더라도 업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래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곤란)하나, 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아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특별히 서류같은 것을 준비할 필요는 없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간 실제 근로한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 중 최소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209시간은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서 월 평균 시간이고 최소시간이 아닙니다. 월에 따라 209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생불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5년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수감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장과 근로자간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