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재직자/특수 형태 근로자/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카드로 최대 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HRD-NET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법정수당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사례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대로 명시해도 되고 삭제해도 무방합니다.연차수당 부분은 불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회사를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사일부터 별도로 근로관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을 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근율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근내역을 기록한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가 없다고 할 경우 임금 지급 내역에 의해 출근율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근일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나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해 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 액수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하여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자영업자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준시간일 뿐 반드시 이 시간만큼 근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따라서 위 기준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5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17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했으면 정확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허위로 신고하여 받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실제로 근로한 날은 물론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월~금요일은 실제 근로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이와 별도로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사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