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회사 규정)에 질병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각 격리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시를 하는 사람에 대해 수뇌부에 신고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을 12로 나눠서 받으므로 월급제와 차이가 없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하면 월급액수는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2월이나 3월이 월급액에서 차이가 없습니다.월급제에서는 결근하지 않는 한 정해진 휴일에 쉬었기 때문에 근로일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월급액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회사가 정해준 스케줄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이므로 정해진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를 쉬게 해야 하고,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한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지시받고 조기출근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한 내역을 잘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이와 같은 불법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시 평소의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8시간은 보편적인 시간일 뿐입니다.사례의 경우 주로 근로하는 시간이 7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설계업무 중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업무’만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직이 전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야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변경 전 휴일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토요일이 휴일인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는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휴일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산해야 합니다.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그 시간에 대해 1.5를 곱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정직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또한 정직일수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