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를 간헐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한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한 날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전액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례처럼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형태를 시급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시급×(주간 소정근로시간/40)×8세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최종 3개월분 임금/3개월 일수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임금형태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최종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양 회사의 근무기간 중 임금 지급일(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RP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현재까지 세금 감면 받은 것과 추가적으로 해지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IRP계좌 해지로 퇴직소득이 발생했을 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09:00~18:00일 경우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만 1년 근무하였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관련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코어시간대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 시간대만 근무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월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부족하게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에서 그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2번 관련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 근로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례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면 됩니다.3번 관련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 여부는 정산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월 단위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 산정시 유급으로 계산될 뿐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유급휴일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닙니다.연봉제와 월급제에서 매월 소정근로시간은 상이하지만 각월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하면 월급액는 일정합니다. 매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12로 나눠 평균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월별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신청은 근로자 신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자 신분이 상실되면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액 중에서 소액체당금으로 받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회사 재산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퇴직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