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과가급을 종전에 평균임금에 산입해왔다면 그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산입할 경우 계산방식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하는 경우에도 반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면 이의 행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권리남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과 만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수는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 11일입니다. 연단위 휴가는 2020년 1월 1일에 대략 3일 발생하고, 2021년 1월 1일에 15일 발생합니다. 합계 29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3. 1월 1일부터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 퇴직금 산정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평균임금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의 임금총액’과 ‘상여금 1년분÷4’를 합하여 92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책정할 때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시간까지 감안하여 월급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였다면 월급외에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 월급액수를 정할 때 야간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고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규칙적으로 행해지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미달한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부과되는 벌금액수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재량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체불액이 백여만원인 경우에는 많아야 20만원일 것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면 무료로 대행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하나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계산의 기초일수를 말합니다. 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받지 못했다고 해도 포함됩니다.사례에서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사용자가 불법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산재보험 청구에 대한 불인정 결정을 한 경우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심사청구라고 합니다. 이 심사청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임 심사청구에 대해서 다시 불인정하는 결정을 할 경우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역시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사업주의 불법이 있는 경우에 자진퇴사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일 12시간 근무했다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차피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IRP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퇴직일시금 등을 퇴직시까지 적립함으로써 노후가 보장되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