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최종 퇴직시에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 금액에서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금 관련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 강등으로 인해 성과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직급 강등이 부당하여 무효라면 성과급 미지급의 원인이 무효이므로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성과급 지급 요건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한다면 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건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는 사람은 건설업에 근로자로 한정됩니다.사례의 경우에 두 회사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건설업 여부에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기로 추가한 것은 논란을 없애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추가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소송 등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공백없이 근무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이직사유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40)×8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시급×(1주 소정근로시간/40)×8입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무기간÷365로 산정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미납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제출로 인해 퇴사한다는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월급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애 대한 감봉 등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월급을 삭감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라 함은 회사측에서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는 없습니다. 임금을 미리 지급한 것을 묵시적인 표시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면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됩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미지급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액수는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급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통상임금은 임금이 변경되지 않는한 휴업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25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