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조문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관련 법령>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이 종료한 날 이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예고하고 위 기간이 지난 시점을 해고일자로 정하여 해고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청방법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2. 신청기한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3.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로 구분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체류자격을 명시하여 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참조).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담, 서류 검토 등이 필요하고, 위임장, 위임계약서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사무실에서 공인노무사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받고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합의 당시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보관하고 있던 취하서를 접수합니다. 돈을 주지 않을 때에는 취하서를 찢어 없애버립니다.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임금지급을 촉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상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면 상호 변경 전후 기간 전체를 합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부부가 이혼 전에 공동으로 경영하다 이혼 후에 남편 혼자 경영하면 남편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함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 법령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를 만나서 상담해보시고 수수료에 대해서 협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만료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