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대하여단축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휴업수당을 구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단축근무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휴업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단축한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질문 2에 대하여제시한 계산 방법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3에 대하여퇴직금 계산시에도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3개월 내에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이 있으면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질문 4에 대하여단축근무에 대해 동의했다고 해서 휴업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질문 5에 대하여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할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미의 설명에 의하면 인센티브 반환과 관련하여 사용자측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근로자는 인센티브 공제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공제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립유치원에도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처럼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합니다.노동법상 사용자에게 식사제공 의무는 없으므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저녁식사 미제공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최저임금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5+7.5)÷7×365÷12=196월 최저임금=8,590×196=1,683,640(원)2. 주차수당 지급 기준주차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3. 전화 응대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전화 응대 내용이 업무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 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발생하지만 1년 근무시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퇴직시에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일시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1년 근무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다고 해도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불법인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를 원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데 근로감독관은 임금 지급 지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처리를 종결합니다. 따라서 처벌하지 않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체불임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처벌이 목적이라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지급 지시를 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퇴사하였으므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신고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보험료 납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식대금 정리와 주주명부 등재 취하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무사가 답변하기에는 적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이므로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주휴수당제도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