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축근무는 부분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으로써 퇴직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초과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식사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곱해서 임금총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금액과 실제수령액을 비교하여 위반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례의 경우는 3개월 미만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에 관해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사업장 형편에 좌우됩니다. 우선 사업장 사정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인상을 요청해보고 불수용시 이직 여부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등 주요근로조건 명시서면 미작성시 사용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범위내에서 얼마의 벌금액이 확정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법정형이므로 다른 형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측이 회사측이 그만두라고 해야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위와 같이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는 한 자진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후의 해고통지가 30일 전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을 봅니다. 해고로 실업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참고로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과는 다르며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야간근로(22:00~06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연봉 3,300만원이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주 40시간제로 가정함).시간급 통상임금=33,000,000÷2,503=13,184(원)따라서 2시간 연장근로시 2×1.5×13,184=39,552(원)이 발생합니다.1시간 야간근로시 1×1.5×13,184=19,776(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