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이 중복되더라도 1일분의 임금만 지급되는 것이며 2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관해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이를 이유로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보복할 경우 보복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관련자의 확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협의의 판단은 협의자리 마련 여부, 경영·회계에 관한 상세한 자료 제시 여부, 근로자측이 검토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 제공 여부, 필요성·규모·시기·재고용 등에 대한 협의 여부, 근로자측이 제시한 합리적인 해고회피조치의 수용 여부, 협의횟수, 협의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구한 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시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조사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면 근로감독관이 계산하게 됩니다. 굳이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보상휴가제라 함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발생 여부는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2.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3.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4.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육아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참조). 같은 취지에서 법정사유 외에도 사용자가 정한 사유에 의해 육아목적 외 육아휴직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목적 외 육아휴직 사용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가 하루 종일 육아에 전념하는 경우에 한해 육아목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자가 일정부분 육아에 기여하면 육아목적 요건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는 배우자도 일정 부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육아휴직자가 주간에 육아에 전념하고 배우자가 육아를 전담하는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대학원에 다닌다면 육아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조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