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사업장이 노무관리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하고,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전체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노사협의회 미설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력사무소는 소개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사용자로서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임금은 원래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나 인력사무소에 전달하여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인력사무소측이 임금 지급 행위를 대행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본사에 추천해주겠다고 한 약속은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곤란합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노력하겠다는 의미일 뿐 법적으로 의무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해고로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귀하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을 선택하게 한 점으로 보아 합의 퇴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 52시간 초과하였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노무사가 필요없으나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반적으로 적용되지만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에 가산되지만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됩니다.4대보험 미가입, 주휴일 미부여, 최저임금 미달, 휴게시간 미부여, 퇴직금 미지급위와 같은 문제가 많은 사업장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위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란이 0원이면 사업주가 재량으로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확실히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상여금란에 금액과 지급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사례의 경우에는 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후에도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전액 부담한다면 잘못입니다.다른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잘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TO에 미달되는 인원을 사용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혼자 근무함으로써 근로시간이 장시간으로서 문제되는 있을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이 점에서도 처벌이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