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할 경우 월급 200만원이므로 시급은 9,569원입니다.88시간의 임금은 842,702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세금, 보험료 등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민사상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보통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미부여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체불액수를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2. 사업주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