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회사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재 은폐가 주목적입니다. 즉, 산재가 많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각종 입찰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산재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산재보험 신청시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였으나 지금은 제도가 변경되어 그런 확인이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입니다. 즉,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약 가입이 싫다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를 경우 사용자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사용자는 적법하게 고용한 사용자에 비해 규제를 덜 받게 되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그 형태가 파견이라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데, 이를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의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임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촉탁직에게도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단 사업장에 출근해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더 많은 근로자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이고 없으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닙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면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