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당한 일반적으로 두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함).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의 지시로 쉰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2. 수습기간에 대해 급여를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사례와 같이 그냥 다닐 의지가 사라져서 그만 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합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한 경우엔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 조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매장을 사실상 동일 사업주가 경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을 합하여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 1일 소정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수시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어서 불법이고 CCTV로 감시당하는 상황이므로 근로자는 정당하게 그만둘 수 있고 그 즉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합니다.특수고용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동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프리랜서가 넓은 개념이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프리랜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신청서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또한 과거 근로계약서와 비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