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한 시간이어야 합니다.지휘감독이라고 함은 연장근로에 대해 결재, 지시, 승인 등을 받을 경우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단지 사업장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서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위에 설명한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7월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휴수당을 착오로 지급하여 이를 정산하기 위해 8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그 액수가 정확해야 합니다.어떻게 착오가 발생한 것인지는 해당 사업주에게 설명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70%의 의미가 단지 수급이후 정식근무 기간에 비해서 70%라는 의미라면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당연히 법위반이 됩니다.그런데 수습기간 중 70%의 의미가 최저임금의 70%라면 당연히 법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수급기간 중 최저임금 90%로 정할 수 있으나 이 약정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단순노무직이 아닐 것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최저임금 90% 수준이라는 점을 명시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4일이고, 1일 실근로시간이 8.5시간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일수×일급 통상임금=미사용일수×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간급 통상임금=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월급=2,858,340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8.5×5+2.5×0.5+8)÷7×365÷12=224.87(해설) 8.5×5는 1주간 실근로시간수, 2.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시간급 통상임금=2,858,340÷224.87=12,711.08연차휴가 미사용수당=4×12,711.08×8=406,755원[보충설명]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위와 같이 고정연장수당 198,165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고정연장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서 해당 시간을 공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한 대가는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기간 중 임금액수는 당초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으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되면 다행입니다. 미지급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동 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송결과 판결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는 폐업시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일반 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이로 인해 부하직원이 정신상 고통을 당한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부여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2)번이 타당합니다. 만약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9월 중에 사직의사를 표명한 경우 당기는 9월입니다. 당기 후의 1기는 10월입니다. 따라서 11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남아 있는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합계 26일이 발생합니다.26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