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자진퇴사하면서 회사에 대해 금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 금액을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요구할 경우, 회사측이 수용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하지 않았어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이 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나 야간에 근로한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휴일이나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소정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여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은 무효이며 불법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특수교육이 정확한 어떤 성격인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사업상 요양보호사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추정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추정이 맞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시간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알바기간도 포함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만 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합니다.또한 이와 같이 그만 둔 경우에도 이미 근로한 날짜에 대해서 임금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해고되면 일단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속근로관계는 중단되고 그때까지 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에는 부당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그 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다니면서 별도로 사업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연말정산시 회사가 사업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여하지 않고 회사는 근로소득세 신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회사가 우연히 사업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위와 같이 회사 업무에 지장만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만 두어도 됩니다. 설사 계약서를 작성였고,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만 둘 때 반드시 1개월전에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만 둘 경우에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