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상시 지급이라고 합니다.주의할 점은 비상시 지급의 경우에도 근로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이 있을 경우(아직 정기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뿐)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하지 않아서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사례의 성과급의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과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확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법(私法)의 일반 원리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법률행위의 일종)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체결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동안 법정 적립금에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 사용자는 지금이라고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우선 회사측에 적립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후 시정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에 결근하였는데, 금요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했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목요일은 근로자가 장마피해를 우려하여 결근을 요청하였으므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1주간에 개근한 것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최초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있을 경우 녹음 파일이나 증인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매출감소, 사업규모 축소, 경제사정 악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지원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신청했을 때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마이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야간근로시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전제로 야간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했다면 포괄임금제로서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질문 내용만으로 위와 같이 임금을 책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위와 같이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특정되어야 하며, 막연히 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