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므로 세금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유니폼은 사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납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도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실시했거나 조기 퇴근 조치한 경우는 불법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 여부는 사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밝혀야 합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권고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라는 표현이 있어서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약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측이 날짜를 확정하여 그만 두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만약 해고에 해당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말서는 잘못한 특정 행위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례처럼 막연히 포괄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례처럼 부당하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측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준수해야 합니다.회사측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월급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되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이지만 바람직한 노무관리는 아닙니다.월급과 연차휴가수당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사례처럼 임금을 책정했을 경우에도 운용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내년도 연차휴가를 금년도에 사용했다는 식의 임금책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월급에 포함한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하는 일수와 실제 발생한 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접접촉자로서 검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이면 회사측이 출근을 저지해야 하지만 사례처럼 아직 그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근을 저지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채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평균임금 70%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출근하였으면 조퇴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으로 봅니다.따라서 사례에서 조퇴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일 4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4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8,590×4=34,3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규정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전년도에 비해 감액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론상 그렇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실제로는 정치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을 전년도에 비해 감액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