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4.5%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액수는 기준소득월액×0.045입니다.기준소득월액은 매월 소득에서 1,000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많으면 보험료액수도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하한은 32만원이고 상한은 50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는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와 같은 돈은 근로와 무관하므로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담당직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해고가 불가피할 것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해고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할 것정리해고 대상 인원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 후 바로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심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심사청구서에 귀하가 근로자로 일했다는 증거를 붙여서 제출하시면 유리합니다. 동료 근로자들 확인서나 급여 입금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1년 이상 근무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발생, 출근율 80% 미만이면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야근식대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화사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일반적인 관리기준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동종업체가 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도 해고일로부터 3년 내에 언제든지 제기 가능합니다(공소시효기간 5년내 가능하기는 하나 실익 없음).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내 괴롭힘 부분도 동시에 신고 가능합니다.대표직을 잃어도 해고 당할 당시 대표였으므로 대표직 상실 이후에도 그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수시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위에서 “일반적으로”라고 표현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바,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 10시간 내에 원래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한 부분을 임금으로 계산하려면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첫째, 원래 담당하던 업무외의 업무는 절대로 하지 않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추가로 한 일을 임금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 작업은 다른 강사들의 노동강도와 비교하는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