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일 경우에는 사유는 충족됩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시고 근무하셔야 하며, 퇴직시 상실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18개월 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함께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달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중에 이직사유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봅니다.

계약기간 만료(사업주 갱신거절)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이내에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겠습니다.

- 질문자님이 넉넉히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9월말에 퇴사하신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됩니다.

- 다만, 본인은 계약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희망함에도 거절하고 자진퇴사할 경우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될 수도 있고, 만일 계약만료로 수급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직전 3개월 급여를 평균하여 하루 실업급여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나머지 2개월의 공백이 있으므로 하루 실업급여액이 낮아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양쪽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부분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나 비자발적인 퇴직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측이 연장하자고 했는데 거부할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확실히 부여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