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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일 근무 알바사원 일당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휴일일 경우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휴일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만약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임금은 8,590×7.5+8,590×(4+5/6)×1.5=126.702원입니다.일요일이 휴일이 아닐 경우에는 8,590×7.5+8,590×(4+5/6)=105,943원입니다.설사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급된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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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일 신청후 다음날 취직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대기기간내 취업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것이고 장래 구직활동에 대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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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의해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더라도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2. 현직장의 연차휴가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중고용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되는데 반드시 나중에 취업한 사업에 가입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현 단계에서 확답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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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주식투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일 소득이 1일 실업급여액수 이상이면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주식투자는 근로와 관련이 없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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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귀하는 과거 4년여간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시다가 공공기관에 채용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공공기관에 채용되면서 신규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공공기관에 채용될 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했다면 과거 용역업체 소속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신규로 고용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반드시 귀하의 과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법적으로는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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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야간근무시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세 미만자에 대해 야간근로(22:00~06:00)를 시키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이와 같은 조치 없이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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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0시간 이상근무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주 법정기준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최대 가능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1차 산업종사자, 감시단속근로자, 관리감독자, 기밀사무취급자, ② 노사합의에 의해 특례를 도입한 운수업(버스운송업 제외), 보건업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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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회사라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단위로 15일 발생, 1년 출근율 80% 미만이면 매월 1일씩 발생, 근무기간 3년 이상인 경우 2년 단위로 1일 가산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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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기 전에 임금에 관해 약정하고 이를 문서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임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은 해당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경력자의 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동종 근로자 임금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증거로 제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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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휴가에서 빼는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연차휴가 대체란 원래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에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무급휴일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공휴일이 일반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에,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아직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약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무급휴일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 대체로 인해 개인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므로 이런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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