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졸에다가 배운건 없지만 돈많이 벌수있는 직종”은 없습니다.당장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술을 배울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을 추천합니다. 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과정 중 기능인력(기능사) 양성과정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집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우선 사용자와 충분히 대화해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어도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며칠 전에 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사용자가 새로운 사람을 물색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여유있게 말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3개월의 임금총액은 3개월 동안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연차와 3개월 임금총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연차와 평균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보충 설명]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공제전 금액(즉, 발생 금액)입니다. 3개월 임금에서 마이너스 연차 관련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공제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발생 요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연단위 휴가로서 연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월 단위 휴가로서 연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와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합니다(연간 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판례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판례에서 “5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또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표현했다면 5년은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항상 5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기간 근무한 경우 반드시 지급할 경우 고정성(통상임금의 판단 요소 중 하나)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3년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의 경우에도 고정성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사례의 경우 8월 3일까지 근무했으므로 8월 4일 0시부터는 임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민법 조항 단서에 의해 8월 4일부터 14일의 기간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마지막 날은 8월 17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례에서 14일 이내라 함은 8월 17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두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30일 전 예고하지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복직을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어떤 직장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문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직장 가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직장의 사용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1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점심시간과 저녁식사시간을 부여했으므로 이 시간을 합하여 1시간 이상이면 법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시간에 10분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