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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식시간에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 사이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에서 19:30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19:40이 시업시각이므로 그 이전 10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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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과실 손해배상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문제와 퇴직의 시기는 엄밀히 말하면 관련이 없습니다. 즉, 설사 귀하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퇴직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준 것이 있다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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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듯한 직장을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졸에다가 배운건 없지만 돈많이 벌수있는 직종”은 없습니다.당장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술을 배울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을 추천합니다. 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과정 중 기능인력(기능사) 양성과정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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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바꾸는데 이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집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우선 사용자와 충분히 대화해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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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고있는사람인데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어도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며칠 전에 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사용자가 새로운 사람을 물색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여유있게 말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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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와 퇴직금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3개월의 임금총액은 3개월 동안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연차와 3개월 임금총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연차와 평균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보충 설명]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공제전 금액(즉, 발생 금액)입니다. 3개월 임금에서 마이너스 연차 관련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공제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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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지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발생 요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연단위 휴가로서 연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월 단위 휴가로서 연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와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합니다(연간 최대 1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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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통상임금 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판례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판례에서 “5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또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표현했다면 5년은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항상 5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기간 근무한 경우 반드시 지급할 경우 고정성(통상임금의 판단 요소 중 하나)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3년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의 경우에도 고정성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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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는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사례의 경우 8월 3일까지 근무했으므로 8월 4일 0시부터는 임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민법 조항 단서에 의해 8월 4일부터 14일의 기간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마지막 날은 8월 17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례에서 14일 이내라 함은 8월 17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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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하고 일하던중 그만두라는 통보을 받았읍니다 저는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두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30일 전 예고하지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복직을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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