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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근무 특별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해외근무 특별수당은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더불어 통상임금도 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외근무 특별수당은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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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만약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1주는 입사일부터 기산하므로 7일째 되는 날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만약 매주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에 주휴가 발생하되, 그 금액은 최저임금×6×1/2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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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 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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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E-9 비자 소지자)의 경우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의해 가입,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실업급여) 또는 의무가입(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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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연차휴가 대체란 원래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고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대체하면 쉬는 날이지만 임금을 지급하고 그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그런데 무급휴일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무급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일수만큼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되고 내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공휴일이 법에 의해 적용되기 전에는 무급휴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귀하 소속 사업장의 경우 과거에 공휴일이 무급휴일인 상태에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이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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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원도 부당노동행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부여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것은 휴게시간으로서 적정합니다. 둘째날의 경우 4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고 했으므로 20분이 부족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근했지만 8시간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4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했다면 불법입니다.물론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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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 연장근무와 개인적업무로 주말출근을 자주했는데 퇴사후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해당 근로에 대해 사용자의 사전 지시나 결재 등이 있어야 하고 사전 지시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해야 합니다.또한 이와 같은 지시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하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으면서 묵인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어떤 상황인지는 노동청에 진정사건이 제기된 경우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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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출근하면 조퇴하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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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기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조건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4 비자 소지자의 경우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강제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임의적용(실업급여) 또는 강제적용(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됩니다.소득세와 지방세는 납부 대상입니다.5일만 근무하기로 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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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필수로 가입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있습니다.이와 같이 납입한 보험료로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가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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