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가. 포괄역산임금제 또는 협의의 포괄임금제일정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나. 정액수당제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정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2. 조사 결과 조기퇴근 부분의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 휴가비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해왔고 근로자들도 당연히 매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이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없고 매년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재량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례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위의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연장이 가능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치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업상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실업급여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되는데 공부를 목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으면 향후 공부해야 하므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며 재판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상급심 판결에 의해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더라도 하급심 법관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여담이지만 상급심 판결에 의해 하급심 판결이 파기된 경우에 상급심 판결이 항상 객관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 판결에 비해 우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4일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지 않는 한 회사 사정은 지급 지연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되려면 통상 1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한 주는 6일, 다른 주는 5일 근로하는 방식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9×5+5×0.5+8)}÷14×365÷12=270(해설) 앞 괄호 부분은 1주 6일 근로하는 경우, 뒤 괄호 부분은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9×6는 실근로시간, 14×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9×5는 실근로시간수, 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2,416,50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채용 대상자에게는 채용서류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귀하의 이력서 반환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 신청시에 반드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다만,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합니다.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기간)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2. 두 곳에서 일해도 문제없습니다. 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처리기관에서 알아서 피보험자격 취득문제를 정리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