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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 근로중 1시간 이하의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에 미달할 경우 전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합니다.1시간 미달하는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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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못하게 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조기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휴가 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여러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가능한 유리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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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조기퇴근 관계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가. 포괄역산임금제 또는 협의의 포괄임금제일정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나. 정액수당제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정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2. 조사 결과 조기퇴근 부분의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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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비 미지급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 휴가비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해왔고 근로자들도 당연히 매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이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없고 매년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재량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례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위의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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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연장이 가능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치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업상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실업급여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되는데 공부를 목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으면 향후 공부해야 하므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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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도 판결을 잘못내리면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며 재판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상급심 판결에 의해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더라도 하급심 법관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여담이지만 상급심 판결에 의해 하급심 판결이 파기된 경우에 상급심 판결이 항상 객관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 판결에 비해 우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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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없이 퇴직금 지급기한을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4일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지 않는 한 회사 사정은 지급 지연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되려면 통상 1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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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월급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한 주는 6일, 다른 주는 5일 근로하는 방식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9×5+5×0.5+8)}÷14×365÷12=270(해설) 앞 괄호 부분은 1주 6일 근로하는 경우, 뒤 괄호 부분은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9×6는 실근로시간, 14×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9×5는 실근로시간수, 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2,416,5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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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전직장에 이력서 반환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채용 대상자에게는 채용서류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귀하의 이력서 반환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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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저번주 금요일에 신청하고 3일뒤에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 신청시에 반드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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