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비리가 생길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가끔씩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특정한 공사업체를 내정한 후 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관리비나 운영비를 다른 목적이나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회의록을 조작하는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 여러가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비리에 가담한 입주자대표 및 임원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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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판매점들은 왜 대로변의 1층에 있고 가구거리처럼 모여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로변에 있는 점포는 대체로 고가의 상품이거나 당장 급하게 사야하는 제품들이 위치하는데, 가구는 대체로 고가의 제품이 많으며 여러 가구점이 몰려있어야 홍보 효과도 있고 손님들이 이곳 저곳을 돌아보면서 고를 수 있기에 많은 점포들이 몰려서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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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투기 수요가 없어지면 투기과열지구도 해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및 전세가격 인상 등으로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에 걸려있는 투기과열지구해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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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던 건설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건설 중 건설사가 파산한 경우, 사업성이 좋은 곳일 때는 다른 건설사가 인수하여 진행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수분양자들은 HUG에 분양이행과 환급이행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게되어 있으므로 부도가 나게되면 보증 사고로 보고 HUG가 사업권한과 책임을 넘겨받아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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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세임대는 만19세이상 39세 이하인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소유자에게는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본 임대조건은 1순위인 청년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납입하고 보증금 지원 규모별로 월 임대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는데,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x 보증금 지원 규모별 이율% / 12개월로 계산되며 1억의 경우 12만3750원 이 됩니다. (보증금 지원 규모별 이율 = 2.0% - 0.5% 우대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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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가오를 확율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세가 약간 둔화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약간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약간 개선 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은 다소 둔화 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품에 높은관세가 가해지는 등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강화와 세금감축 등이 실행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 다시금 금리를 올리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환율과 물가 변동성이 걱정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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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 중인 지역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에서 사업구분, 시행방식, 운영단계 등으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또는 아파트 시거래가 (아실) 사이트에서도 재개발을 선택하여 확인이 가능 합니다. 노후된 주택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재건축이 개발될 곳의 토지나 주택을 미리 구입하는 투자도 있기는 하지만 재개발 특성상 언제 진행될 지 알수가 없고 진행이 된다해도 주민동의 등을 거쳐서 진행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현실적으로 투자가 쉽지 않으므로, 재개발이 확정되어 추진되는 곳에 초기에 들어가서 시세 상승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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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에서 자녀 세대분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세대주로 되려면 세대주이면서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으로 거주지 주택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독립된 생계를 입증하기 힘들기에 분리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1가구 3주택을 보유했고 본인이 또 1주택인 경우 합가를 하면 1가구 4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별도로 원룸등으로 이주하여 세대주가 된 후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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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기본계획 -> 안전진단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 이주/착공 -> 준공/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경우 안전전단에서 D 등급 이하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는데,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고 재건축 추진 시작해도 완공까지 10년 정도 소요되는데, 최근 정부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기간이 좀 단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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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당시 발생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정책은 건설기간이 긴 주택에 대한 정책이라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기내에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보면 문재인정부때 집값이 폭등한 것은 그전의 박근혜정부시절부터 원인이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이명박 정권 시절 추진되어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자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위축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에 나서고 초저금리였는데 박근혜정부시절 공급이 줄다보니 공급부족 심리가 퍼져, 사람들이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 금리인상이나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막는등 발빠른 대처를 하지못해 결국 넘쳐나는 돈이 아파트로 몰려서 코로나 종식과 금리인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적어서 작은 충격에도 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현 정부에서 특례대출을 허용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모습등을 보이자 시장에서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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