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에서 입류 가압류 근저당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기위한 등기로서 보통 세금체납, 건강보험/국민연금 납입 지연 등의 경우 이루어집니다.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등기로서,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 압류로 변경되어 강제경매를 할 수 있으며 가압류 순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근저당: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한도인 채권최고액에 대해 담보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기일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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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물가지수와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CPI(Customer Price Index)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약자로서 미국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식료품, 에너지, 원자재,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등 소비자들과 관계된 가격들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이에 반해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Core Customer Price Index)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 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구매 동향 및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번에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더딘 둔화세를 보이며 연준이 FOMC에서 금리인하를 큰 폭으로 할것이라는 전망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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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관에 신고없이 아파트 단지내 간이 수영장을 만들 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1호에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영장을 만들 시에는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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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하면 계약금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만료일자까지는 안주셔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 전까지는 후속세입자를 구해서 계약금을 받아서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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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신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할 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보증금과 월세지급은 계약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임의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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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구입을 한 뒤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갈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 감정평가 과정에서 경매 부동산 내부를 일일이 살펴볼 수 없기에 낙찰받은 후 집에 들어가보니 엉망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낙찰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수리해야 하므로, 집이 훼손되거나 중대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별다른 이의사항없이 매각허가가 확정되고 소유권이전 날짜가 잡힌 후 중대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매각 허가 결정에대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대금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후에 중대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배당 기일전까지 배당 이의신청을 하거나 낙찰대금감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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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사는중인데 무주택자 세대주 가능여부+가능한 청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시에는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이되므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부모 명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 입니다.) 대신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도 가능) 특공등에 청약하시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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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도할때 필요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를 매도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구입시 대출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중의 하나가 원천징수영수증이지만 매도할 때는 매도자의 수입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도시는 통상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임차인 거주시는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정산 영수증 등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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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경우 최저로 받는 금액을 뭐라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경매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 "최우선변제금" 입니다. 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 경매시 선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1억5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주며 여러명의 세입자가 있는경우 금액이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변제되므로 세입자가 많은 경우는 따져 봐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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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에는 스프링쿨러는 필수 설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아파트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인 경우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되어 있고,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건물 전체에 적용되어있으며, 201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스프링클러 배관 외관 규격에 대한 점검내용은 있으나 배관 부식이나 내구연한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실질적인 기능 검사가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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