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려면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내에,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상기의 기간내에 이미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혀서 묵시적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므로, 1년 계약서를 쓰거나 3개월 계약을 하거나 하는 조건을 제시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지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상대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좀 소요될 수 있기에 가급적 안전한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특별한 권리가 없고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KB시세 등)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며,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기본계획 -> 안전진단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 이주/착공 -> 준공/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에서 이주시기까지는 빨라도 5~6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등 관련한 주민간의 의견 불일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훨씬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에 진행중이거나 준공된 108개 단지 재건축 사업 소요 시간(안전진단~준공)을 따져보니 평균 15.07년이 나왔었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단 6년 최장 21년까지 소요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예: 집주인의 직접거주)로 인한 것이 아닌 임의의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무 이유없이 거절한다면 먼저 현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여의치 않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어렵다면 임대인과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기일까지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묵시적갱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천장에 대한 법적 최소기준 높이는 2m20cm 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아파트의 층고는 바닥에서 천장까지가 2m 30cm 정도이며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2m40cm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천장까지의 높이는 2m 30cm라도 실제 한 층의 높이는 2m80cm 정도 됩니다. 층고를 높이게 되면 개방감이 있어서 좋지만 건축업체에게는 많은 비용 부담이되므로 최소한의 높이로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조건으로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고, 1인가구 90%(3,238,348원)이하, 2인가구 80%(4,381,602원)이하가 적용됩니다. 총자산 3억37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 등의 조건이 있는데, 실제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출력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정차 단속시간 및 유예시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인근의 안내문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parkingsms.wizshot.com)에 가입하시면 (지역 선택 필요) 단속 예정인 경우 문자로 알림이 오게되는데, 즉시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평소 자주 방문하는 장소가 아니라면 주차장 등을 활용하시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하니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데 조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사업시행 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가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당시에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시점에 주거이전비로 가족수에 따라 가계지출비 4개월분을 지급하며, 해당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전부터 정비구역에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주택연면적에 따라서 포장이사 수준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하지만 이 기간이후에 입주를 한다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에 "계약기간이내에 재개발로 인해 퇴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원해준다"는 식의 특약을 넣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