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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남편과 세대분리 후 Lh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 까지 무주택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편분과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부부 소유 주택을 합산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맞지 않아서 자격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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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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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역이 바뀌었는데도 지역번호를 안바꾸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 전화 교환국내에 물리게되는 전화선로의 특성으로 인해 전화국에 할당된 지역번호와 국번을 사용하다보니 대도시 인근지역이 대도시와 동일한 지역번호가 부여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져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광명, 고양 신도, 서하남 등이 이런 방식으로 서울 통화권에 편입되었고 반면 정부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서울통화권이 된곳으로 과천 이 있습니다. 시흥군 서면 철산리, 광명리, 고양군 신도면, 원당면 신원리, 광주군 서부면 초이리 등도 서울전화로 편입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 대부도는 인천전화로 편입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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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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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을 옆에 창업하는건 상도덕에 맞지 않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프랜차이즈 규정으로 인해 거리제한을 두거나 상가 운영 규정이나 약정 등으로 제한되지 않는한 같은 업종의 학원을 바로 옆에 내더라도 규제할 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게 양도 후 인근에 동종업종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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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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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계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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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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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규정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게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학원의 교습비, 교습비의 반환 규정 및 반환금액 등 관련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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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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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제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만을 보유한채 청약을 하는 경우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그리고 24. 1월~27. 12월 준공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 발표되었고,또한 24. 1월~27. 12월 기간중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소형 저가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27. 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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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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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분양가는 뭘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인 경우에는 주택분양가격을 일정수준 이하의 택지비+건축비 로 제한(한도나 면적차이가 아니라 택지비 산정 객관화, 기본형 건축비모델 책정,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 적용하여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 가격이 정해집니다.)하게 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토지비용, 건축비용, 기타 부대 비용 등과 지역요인, 시장 상황, 건축 기간 및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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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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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 이후 결혼 , 신혼부부 생애첫매매대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인 없는 경우라고 할 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유주택자로 볼 수도 있으므로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 후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자격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취급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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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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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당시 보다 1억 손해보고 아파트 파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정체된 상태이며 전세가 상승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매도에 좋은 타이밍은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상황이 좋아졌을 때 매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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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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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무순위 당첨될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당첨되면 기존주택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가구 2주택이되니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3년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순위 당첨주택을 양도세를 내고 매도하셔도 되며, 만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가 되더라도 종부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적용되는 경우), 재산세가 주택가격에 따라서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에 적용되는 차이가 (1주택 공시가 9억이하는 0.05~0.35% 초과누진세율 적용) 있습니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공제로 인해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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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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