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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 및 보증금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이란 등기부에 전세권이 있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설정비용이 소요되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에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는 물권이므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전전세 등 재산권행사도 가능 하며 이사도 가능합니다.반면 확정일자는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기위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으로서,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주(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을 통해 얻어지는 대항력이 함께 있어야만 얻어지는 권리입니다. 그 자체로는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경매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로 집행권원(지급결정문이나 판결문 등)을 얻어야만 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채권의 상대방에게만 보증금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전세권이 보증금 보호에 보다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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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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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터 일관되게 미국 이익 제일 주의를 내세워 왔으며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공짜로 국방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철칙을 내세워 왔습니다.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으로 거래에 능통한 편인데, 미군기지를 당장 철수하기 보다는 철수를 내세워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을 더 많이 할 것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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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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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의 상황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소 정체된 상태이며 전세가 상승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관세장벽과 세금삭감등이 예상되어 향후 물가상승으로 금리인하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부족 및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 되고 지방은 오히려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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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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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과 교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차이의 원인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격근무로 가능한 직업은 한정적이므로 교외로 이동이 가능한 인구수 역시 한정적일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예전보다 인구수는 줄어들었습니다만 1인이나 2인 등 소형 가족 가구수가 늘어서 세대수는 줄지 않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주민등록세대수는 2024년도 까지 계속 증가(서울의 세대수: 2011년 419만여 세대, 2024년 448만여 세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의 경우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있으며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는데 반해 주택보급률이 2022년기준 93.7로 대부분 100을 넘긴 다른지역과 달리 주택 수요가 많아서 아직까지 상승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살기 편한 곳에 거주를 원하지만 주택은 한정되어 있고 더 지을 공간조차 없으니 서울 인기지역의 집값은 지방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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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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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구입시 어떤게 유리한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옵션을 선택하여 구입하시는 편이 편리합니다. 만일 전세를 줄 목적이라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우물천장 정도만 선택해도 될 것이고 (너무 많은 옵션 선택은 오히려 도움이 안되는데 반해 비용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신다면 필요한 항목을 충분히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은 기본으로 선택하고 가전과 가구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편이 무난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마이너스 옵션(바닥재, 벽, 천장, 일반가구, 주방 및 욕식, 창호, 조명 등)을 선택해서 별도로 시공 (구경하는 집 적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건설사에서 일부만 취사 선택이 불가능하게 해놓은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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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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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되면 공인중개사로서 개업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 사무소나 중개법인에 소속이 될 수도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업에 가산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며, 부동산 컨설팅회사나 투자신탁회사에 개업 또는 취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부동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등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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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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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보증금 질문합니다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HUG 가입 가능하며, 주택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이므로 실질적으로 전세가격이 주택의 공시가격 126% 이내라야 가입이 가능 합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표적이고 SGI서울보증보험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보증금액과 한도기준, 보증료에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을 위해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먼저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 갱신시 주택 가격은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가격을 우선적용하고 없으면 감정평가금액, 공시가격의 140%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선정 시 공시가격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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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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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농막 30평형같은것으로 짓는거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막은 농지인 전, 답 또는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큰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지어진 주택으로 연천군,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에 포함되는 지역의 주택은 제외 됩니다. 농어촌주택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2003.8.1~2025.12.31기간 중 공시지가 3억원이하에 농어촌주택을 취득 해야하고,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12억까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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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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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예정 월세입자 거주이전비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대상 건물에 거주하던 조합원 및 임차인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대상 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은 거주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대상 건물의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협의에 따라서 이사비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거주 이전 통보가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철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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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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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대출은 전세금이 2억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한도는 1억원입니다.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근속연수가 1년이상이 되어야 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기청대출은 금리가 낮기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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