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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도 없는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보니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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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대출 규제가 겹칠때 부동산 상관관계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에다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 상승에 선반영된 감이 좀 있어서 집값 상승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가격이 우상향 할 수 있으며 정부의 규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일시적으로는 하락하더라도 결국은 상승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 그리고 금리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집값이 결정될 것이므로 방향은 유동적이 될 수 있으며 기준금리도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이므로 몇번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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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파트 공동명의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청약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주택 소유자라면 생애최초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상속인 경우 소수지분권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생애최초 청약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인 경우에는 주택수 제외가 안되므로 청약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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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미성년자인데 학생이어서 임대차계약에 못오고 부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관련한 계약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좋으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발급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임대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도 준비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과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대리인에 의해 진행되더라도 입금 통장은 계약 당사자의 통장으로 해야 문제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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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양도소득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급주택의 개념이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으로 되어 12억이 넘는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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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해서 연장 계약 후에 만료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확실히 하셨다면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통지는 가급적 문자나 녹취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날자 변동에 대해서는 집주인에 알려주셔야 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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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중도해지 가능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변경된 사항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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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많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서 변별력을 높이다보니 다소 어려운 시험이 되었습니다.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 입니다.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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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투룸 월세잡아서 동생과 남편 둘다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투룸에 두 사람이 입주하는 경우 한명만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한세대를 구성한 세대주가 되려면 구조상 독립된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데 투룸의 경우 문도 한개이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두사람 중 한사람만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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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합격 후, 내년까지 유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 공인중개사 1차시험을 합격하면 1회에 한해서 익년에 시험이 면제되어 2차만 합격하면 합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시험에만 합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1차, 2차 시험을 동시에 치러야 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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