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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업형 임대주택은 전세사기등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방안으로, 법인이나 기업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임대료 규제 정도에 따라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나누고 자율형에 대해 임대료 5%인상 제한 등 대부분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며, 2035년까지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 입니다. 이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고 전세가격 변동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대규모 장기 임대기업 중심으로 임대차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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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은 어쩌다 이렇게 망하게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날 중국에는 발전과 함께 부동산 건설 붐으로 엄청난 건설이 있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일반적인 건설을 넘어서서 정부 관료들의 묵인하에 과도한 대출을 받아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무조건 건설하여 입주가 없어도 계속 지어 나갔습니다. (코로나 시절이던 2021년 3000만채 이상이 미분양이고 빈집도 1억채 이상이라던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건설업체가 부실해지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경기가 식자 이러한 부실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중국 정부에서도 더 이상 용인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대출 규제 및 부실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되고 부동산이 침체기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규모가 엄청나기에 가격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중국 경제에 크게 작용하고 있고 내수도 부진하게 되며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중국은 정부의 통제력이 강력해서 금융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기간 부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만일 금융위기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라면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겪은 리만브라더스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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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세를 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사업소득)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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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결혼인데 청약을 노려야할지 주택을 살지가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청약 기준 완화(2024년 3월 25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시 배우자 청약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공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태아도 가능)이며 혼인 신고 여부와는 무관하니 결혼 계획이 있으시다면 특공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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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신고가 전월세신고이므로 실제로 3가지를 다하셔야 합니다. 이사하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얻어 집니다.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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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정부때 집값이 폭등한 것은 그전의 박근혜정부시절부터 원인이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이명박 정권 시절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자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량을 줄였습니다. 문제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위축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에 나서고 초저금리였는데 박근혜정부시절 공급이 줄다보니 공급부족 심리가 퍼져, 사람들이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 금리인상이나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막는등 발빠른 대처를 하지못해 결국 넘쳐나는 돈이 아파트로 몰려서 코로나 종식과 금리인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적어서 작은 충격에도 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현 정부에서 DSR 2단계를 미루고 특례대출을 허용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모습등을 보이자 시장에서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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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권자로 근저당 2개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에 순위가 다른 근저당이 2개 있고 말소된 사실이 없다면 2개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살아있다면 채권최고액 만큼의 근저당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어느정도 상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저당이 살아있으면 그한도내에서 다시 빌리는 것도 가능하므로 채권최고액만큼 채권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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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도 보증금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 요구 채권자 등록 기한내에 법원에 배당요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가 완료되고 배당 과정이 끝나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의 총액은 매각대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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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양극화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값 평균은 25억7천만원이고, 하위 20%아파트 평균은 4억 8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게 된것은 코로나19이후에 소득이 양극화되었고, 직업이 많고 살기좋은 강남등 특정지역에 쏠린 수요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달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 등이 시행 되면 더 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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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 부동산 신혼부부 특공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특공에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세부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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