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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한태 받는건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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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라는것은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한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구매하는 이유는 주거의 목적도 있지만 재산증식의 목적이 큽니다. 후자의 목적으로 보면 시골의 집들은 투자 가치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하기도 불편해서 찾는 사람이 적고 금액이 낮은 것입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물건이고 지역마다 편차가 커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는데, 기본적인 용도인 거주에 편리한 집인지 그리고 투자 용도인 향후 발전 가능성있는지 (적어도 쇠퇴해가는 지역은 아니라야 겠지요.)를 먼저 따져 보시고 구입을 하실 때는 관련 서류를 통해서 물건에 하자는 없는지 거래조건은 양호한지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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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러올때마다 집을 보여줘야 하는지요??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음 세입자가 원활하게 구해지도록 협조하는 차원이니,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보여줄 수있는 시간등을 정해서 알려주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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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경매 차익 지원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 장기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을 거주할 수 있고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주거지원이 되도록 하며,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지원하므로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중인 피해주택도 지원이 되도록 하여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부담을 낮추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 열람 등)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조치 방안들입니다. 정부에서는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발표된 방안은 아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확정된 것이 아니긴 하지만 전세사기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지금 보다는 개선되어 시행이 되면 다소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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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서 산정시 토지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후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고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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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인 '전'에 전원주택 지을 수 있나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용수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에 비해서는 덜하긴 하지만 농업용수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예외적으로 전용이 허용되므로 전용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관광농원사업(2만m2미만), 주말농원사업(3천m2미만), 농업인을 위한 단독주택(1천m2미만) 등은 허용 되므로 도로를 확보하고 하수처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해당지자체 농지관리계 등에 해당 농지의 전용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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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에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을 통하거나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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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일 몇일전에 퇴거 통보해야하나요?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퇴거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만 보통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내주는 경우가 많고 자금 마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알려 주시는게 좋습니다. 퇴거 통보를 해도 계약이 아직 유효하여 계약 만료일까지는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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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에서 나오는 검인, 검인계약서 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검인계약서제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서, 등기원인이 매매, 교환인 경우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거래가를 기재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검인 계약서라고 합니다. 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매수인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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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취득시기질문입니다.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매매를 했을 때가 아니라 완공으로 볼 수 있는 사용검사교부필증 교부일, 사용승인서 발급 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에서 더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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