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보십시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이 한 분만 계시다면 아무래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에만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01)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기준 총 62일, 회계연도기준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림.(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퇴사 시 반드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주에 대체휴무를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관련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대체휴무를 부여하여 다음주 근로시간이 주 37시간이 되어도 무방합니다.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13.선고 2007다590판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본을 회사에 보관한다면, 사본을 1부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필요할 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사용자의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급여 산정 금액이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 금액 수준이면 근로소득세 공제 하셔야 합니다.월급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보통 200만원×(14/31), 260만원×(13/31) 방식으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참석이 강제되면 근로시간으로서 법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6시 이후가 연장근로인지는 다음 법규정을 참고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 근로 시 1.5배 등 휴일근로수당 적용다만,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시 관공서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1:1 대체하는 것 가능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일 분에 대하여 받은 급여만큼 건강,고용보험료 산정국민연금은 전체 월급에 대해 보험료 산정근로소득세 등 세금 정산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퇴직소득세 발생)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과거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입사일부터 적용이 됩니다.하지만 과거에는 5인 미만이다가 이후 연차휴가의 5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충족한 때부터입사한 것으로 생각하여 연차를 계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