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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갑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해 갑 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된 후 5년 8개월여 동안 근무하다가 사직한 을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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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주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여러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자세하게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5인 미만이어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적용 됩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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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된 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오른 후에는 경영상 이유로권고사직을 못하는 게 맞나요?>: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의 상실사유는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사유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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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중 유급 or 무급 여부는 회사내규에 따라 차등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휴직에 있어 무급,유급휴가(연차 제외) 부여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직원간 차등적으로 유급,무급 휴가 부여 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차별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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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외의 날이 약정휴일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토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치 않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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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채용공고 후 3개월시용계약서 작성요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정규직+수습(시용)근로자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정규직 계약서에 해당 수습(시용)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2.기간제 계약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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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장 측에서도 받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면 그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자발적 퇴사이면 그 자발적 퇴사로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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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정의랑 알바 계산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휴게시간으로 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셨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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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의 일급 계산방법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선일이 원래 근무일이었고, 그 날 근로를 했다면 8시간 이내면 150%,8시간 초과 시 200%의 임금이 적용됩니다.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평일과 같이 수당을 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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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한 경우 재택근무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정확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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