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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로 인한 무급처리를 개인연차로 매꿀 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는 토요일은 빨간날이 아니니 6개가 차감>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원래 무급휴무일이라면 원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연차 5일 사용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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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중퇴사시 월급계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11일/28일)로 계산을 보통 많이 합니다.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위임계약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 그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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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 제출시 생기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여부와 임금지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사직서 서식관련하여서는 정해진 법적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서울행정법원 2011.04.22.선고 2010구합36541판결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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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수가 5명인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되어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기01254-394,1992.03.20일반적으로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상법 제382조), 따라서 이는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적인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근로계약과 구분되어 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됨.상법 등에 규정된 이사(이하 이사라 함)가 아닌 이사보 또는 이사대우(이하 이사보라 함)제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상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이사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업무, 보직부여 등과 관련하여 이사에 상당하는 권한, 책임, 의무를 갖는지 여부와 보수, 출ㆍ퇴근 등에 있어 이사와 상당한 대우를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이사와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 그러나 이사보가 이러한 실질적인 계약관계나 근무관계에 있어 이사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이사의 근로기준법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허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5인 이상임에도 5인 미만으로 허위 축소 운영하여, 연차나 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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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18.06.28.선고 2016다48297판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05.27.선고 2003다48549,2003다48556판결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1년 미만자의 휴가도 사용권은 소멸되도 수당 청구권은 남습니다. 보상의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자 휴가도 사용권은 소멸되어도 수당 청구권은 남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당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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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에 연차가 들어오는데 12월25일 퇴사시 연차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18.06.28.선고 2016다48297판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법무 811-27576,1980-10-23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모두 마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임에도 내년 1.1.이전에 퇴사를 하면 2022년도 근로의 대가인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선 법 규정이 없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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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091,2018.07.31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계속근무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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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7일결근시 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7일 결근 시 월급×(21일/28일)로 계산하면 됩니다.2월 26일~28일까지 근무 시 월급×(3일/28일)로 계산하면 됩니다.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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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근기법에 따라 산정된 휴일근로수당 보다 포괄된 임금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관공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주 48시간 근무라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이면 150%, 8시간 초과는 200%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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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을 임의로 회사가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직책수당의 삭감)을 고용노동청에서 다툴 수 있으며,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전직(사원으로 인사발령)으로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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