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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직서는 언제까지 써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직서 제출일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빨리 사직하고자 하실 땐 빨리 내는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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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면 기간이 민법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면 준수해야 합니다.2.연차를 가지고 있으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 변경권행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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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3월1일(삼일절) 근무시 수당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일 10만원은 통상임금을 올바르게 계산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그래도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15이만원이 맞습니다.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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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지사 5인 미만 사업장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근로기준과-3911,2004-07-30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동법의 시행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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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 16개에대한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1년 근로의 대가로 16개를 받는 것이 맞으며 이는 확정적으로 받는 것으로서, 퇴직 시 16개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16개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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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위반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행한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근기 1451-19740,1983-08-03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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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기간,수습기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지, 순수 교육시간이지 판단하여 근로시간이면 임금(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 근기법 위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본인도 1년으로 명확히 알고 작성한것이면 반드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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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작성시에 결근급여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계약한 기본급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질문하신 사안의 내용과 같은 경우 기본급은 그대로 두시고 근태공제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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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하고 퇴사시 DC형퇴직연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면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이 됩니다.(근로복지과-5109,2014.12.30.참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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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편의점 휴게시간,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1인 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시급을 줘야 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주휴수당 1일치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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