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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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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매년 연봉이 인상되는 관행이 없다면 매년 연봉을 인상하여 연봉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행사 방해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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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권리인 상병제도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단 시범사업입니다.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면 1일 43,960원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관련 글 링크 겁니다.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630965682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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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 경우는 1시간을 일하였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용 근로자도 있는데 3일 일한 거면 적게 일한 것도 아닙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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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 하세요.2.5,4,3월로 산정입니다.3.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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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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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월급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월에 실시하는 전직원 연봉협상 및 연봉계약><이유는 회사의 재정악화라면서 월급인하를 통보>다른 직원분들의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회사의 재정악화 이유가 거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 연봉 정보는 비밀로 하는 것도 많아서 알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사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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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근로시간변경.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야간조에서 주간조 변경 시 야간근무 감소 외에 다른 급여저하가 없다면 정당한 인사명령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691,2000.6.1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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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채용공고 회사 입사 후 주6일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기업인 경우 채용절차법 적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조건은 당사지가 자유의사로 정하는 것이니 주5일을 요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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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로 후 , 같은 장소에서 다른업체 소속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특약이나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변경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관련 행정해석은 고용차별개선과-2506,2013.12.10.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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