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사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1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와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는 2021.1.1.에 발생한 연차 16개에서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2.1.1에 발생한 연차 16개는 22.1.1. 이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관공서공휴일 연차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작년에는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허용되었으나 올해부터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0
0

결혼으로 부여받는 경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유급 경조사 휴가 일수 관련하여,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니 포함되는 것이고, 토요일은 아마 (무급)휴무일이니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0
0

강제 휴가 후 초과근무 달아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2020.02.20]1.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산불방지과-814, 2020.2.14.)에 대한 회신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적법한 보상휴가제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0
0

중간에 그만둘 경우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맞습니다.2.네, 맞습니다.3.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0
0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월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연장(초과)근로를 하였으면 연장(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면 최대 연차는 11개+15개입니다.회계연도기준 연차이면 최대연차는 12.6개(비례휴가)+11개+15개이므로퇴사 시 입사시점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0
0

성과급 지급 방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반드시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0
0

일근무 후 다음 출근할때까지 6시간 미만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 근무 9시간 하고 있습니다....오전 5시 30분 출근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고려하면 9시간 근로 시 오후 3시 30분이면 업무를 마감할 것입니다.따라서, 특별히 일시적으로 야근을 하여 24시 퇴근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다음날 오전 5시 30분에 출근한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 근무종료와 다음날 출근 사이의 휴식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0
0

야근수당 미지급 퇴사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미지급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야근 시간 수에 따른 임금(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법정 가산수당 포함)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0
0

부당인사이동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전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04.23.선고 2007두20157판결)->부당전직이라고 생각되시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4
0
0

연휴3일간만 시급이 오르는데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8만원만 받는게 맞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기 때문에주중에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지급받은 임금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