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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인센티브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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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서를 쓸때 날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이 된 경우 근로개시일은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시고, 인상된 임금의 적용 시작일을 별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작성일은 원칙적으로 임금 인상의 적용의 시작일이거나 그 이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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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 임원계약의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원이 순수 임원인 경우: 계약중도해지 및 잔여기간연봉 지급 관련 사항은 회사와 임원간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부당해고 인정 시 잔여기간 동안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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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오야지가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명 ‘오야지’가 원수급업체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도급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도 직접 책정,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면 이를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팀-4996,2006-09-18)구체적으로 근로자에 불과한지, 사용자인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다음은 규정은 참고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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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다면 사직서 제출한뒤 31일이 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진으로 첨부한 질문자님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는 유효합니다.2021년 1월 7일까지만 질문자님이 근무하셔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1월 8일은 토요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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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비례계산이 맞습니다.2.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3.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를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별표2 참고4.2년 만근 후 퇴사(2년1일 근무없이)하면 최대 26개 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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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소급하여 차감한다고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착오로 과다 지급 임금은 원칙척으로 상계 가능합니다.30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 지급대상이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따라서 월급에서 공제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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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한주,한주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는 그 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알바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놔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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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사실관계조사를 합니다. 가급적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2.코로나 걸려서 못 나간걸 가지고 손해배상청구하긴 어려울 겁니다.3.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4.협박죄 성립여부는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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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앞두고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 전에 후임자 채용공고를 낸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퇴사 전 연차를 가지고 있고,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연차를 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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