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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분도 각각 근로자위원 3분의 2 이상, 사용자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어야만 의결되는건가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출석위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한 인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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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은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0다224739 판결)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넣어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해서 곱하기 30일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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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5인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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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부당전배관련 내용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난것 아니라면, 업무상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보는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권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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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의 이유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혹시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도,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들어갈까요?네, 경영악화등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영상해고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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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직장인 결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연차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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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직책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기본급: 2,600,000 직책수당: 100,000270만원을 11월의 월일수인 30일로 나누어 26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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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학생 실습한달기간 끝내고 근무중인데 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시 3개월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10월3일 회사규정되로 5시에 마치는데 잔업이랑토욜 특권까지 근무를합니다 4대보험도 11월3일자로 체결되었고요위 내용으로 보아서 실습생 기간 종료 후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직이라도 1년 미만자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조퇴는 출근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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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하십시오.2020.8.1입사 시 2021.7.31.까지 최대 총 11개 사용가능2021.8.1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 새로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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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문제가 없고, 회사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연봉협상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측이 의무적으로 연봉협상에 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매년 임금인상이라는 노동관행의 성립여부는 검토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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