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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에 모자라는 연차일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이나 입사일기준이나 모두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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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비정규직차별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모집,채용 과정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등에 사건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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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및 지시 업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으로 방범, 안전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감시하고 단순히 근로자의 동태를 확인하기 위한 CCTV 촬영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용자의 의도를 명백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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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현재 제가 주휴수당은 받기때문에 일한 기간을 계산할 때 주 4일이 아닌 5일로 계산 하는거 맞나요?▶주휴일(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주5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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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11.18.이 지나서 연차가 생기고, 2021.12.1.이 퇴사일이라면 2021.11.18.이 지나서 생긴 연차 중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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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 기간중 주말아르바이트 가능?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3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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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관련 산재신청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중이염 발병이 업무상 사유가 아니고 개인적인 질환이라면 난청으로 산재 인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난청이 발병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작업장의 소음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해야 하며, 기타 업무내용, 근무경력, 기존질환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다만, 업무상 재해는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노무사사무실 등을 방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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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관련 산재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중이염 발병이 업무상 사유가 아니고 개인적인 질환이라면 난청으로 산재 인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선생님의 난청이 작업장 소음으로 인한 난청인지, 중이염으로 발병한 난청인지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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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 월차및 연차, 구두로 보너스 약속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순수한 의미의 당직은 아닐 수 있다고 보입니다. 통상의 근로의 연장이거나 통상근로와 유사한 수준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근로기준법의 임금 및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판단은 관련자료들을 검토한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2.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1년이 끝난 후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3.근로계약은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대표자와 근로자가 보너스 지급에 구두합의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약속 불이행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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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11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해하신 바와 같이 소멸시효 3년이 적용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청구가 어렵습니다. 처벌 가능 기간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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