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월차및 연차, 구두로 보너스 약속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당직이란 본업과 별도의 계약에 해당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경우를 말하는 바,

위와 같이현업과 동일시 할 수 있다면 이는 별도 계약이 아닌 본업의 연장으로 보아야하는 바,

가산수당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 월단위연찬느 최초1년미만근로자에게만 발생하며, 연단위연차는 1년을 근무한 이후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부여대상에 해당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합의가 존재할 경우 대체도 가능합니다.

3. 연봉협상은 양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며,

당초 계약사항 외에 보너스를 지급할지는 별도로 내부규정에 지급의무를 두지 않는 이상

사업주재량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순수한 의미의 당직은 아닐 수 있다고 보입니다. 통상의 근로의 연장이거나 통상근로와 유사한 수준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근로기준법의 임금 및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판단은 관련자료들을 검토한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2.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1년이 끝난 후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근로계약은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대표자와 근로자가 보너스 지급에 구두합의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약속 불이행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을 보면 당직근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멸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3.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한 약정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어 회사는 이행을 하여야 하지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전형적인 당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유사 당직근로는 당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와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당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너스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구두로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녹취자료, SNS자료 등).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직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직근로를 하게 되었을 경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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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