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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이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위한 유효요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일 이전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아마 합의된(작성된) 날짜 이후부터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1년 3월 2일과 2021년 3월 10일 사이에 연차대체가 되는 날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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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주휴일 및 휴일 변경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사전에(최소 24시간전에) 휴일대체를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휴일대체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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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세율이 일반급여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월급여보다 더 많이 차감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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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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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직원 상여금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시 4명 이하의 경우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의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도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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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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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자 실업급여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의 유급 근로일 요건을 충족하시고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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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반, 직원으로 7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기간과 직원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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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님들 공휴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기업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올해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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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이 근로계약서보다 늦은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서와 실제 근무일이 다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구요, 당사자간에 퇴직금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는 경우법적으로 보면 실제 출근일인 12월 8일부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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