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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11시간 4번 12시간 2번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임금계산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합니다.일단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 휴게시간 없이 계산을 해보면세전 2,879,693원이 계산됩니다. 주휴시간 포함된 금액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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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 중 잔업시간 4시간 중 2시간을 금요일 근로로 보아 임금을 계산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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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했으면 나가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 또는 손해배상 청구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로자에 대하여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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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우선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단기준 사례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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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하고 일주일째 결근시 급여지급과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를 하여도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근로자의 은행계좌번호도 사장님이 모르시고,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법원의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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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에 급여외 파견수당을 포함 하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견수당이 단순 실비변상적 급여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장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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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개월만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직의 경우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1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 계약을 반복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은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매년 1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어도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자세한 판단을 해야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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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근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시까지가 소정근로시간이며, 6시 이후의 근로는 추가근로임에도 회사가 추가수당(5인 이상 사업인 경우는 가산수당도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는 예외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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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 없음으로 합의 했어도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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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형사처벌 등을 받지 않습니다.다만,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 발생시에 근로자 자신의 권리보장 및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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