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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시 기본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기본급은 확실히 포함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일할계산에서 제외함이 원칙일 것입니다.다만, 고정적으로 실제 매 근무일마다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 일할계산의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식대의 구체적인 지급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식대도 원칙적으로 일할계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대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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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25일일 경우에 한달 건너뛰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7월 1일부터 7월 25일 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8월 25일 전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근기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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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재입사로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 의 ]A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다가 2002년 1월 1일부로 환직된 “갑” 조합원의 2004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는 몇 개가 되는지 여부.(2003년도 만근하였음)[ 회 시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1년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계약해지시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지급)를 반복해 온 근로자를 단체협약(같은 회사 소속의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면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시의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이후에도 청구ㆍ사용토록 허용하고, 근무경력도 상당부분 인정하며, 담당 직무의 변동이 없이 계속 근무토록 하였다면,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2085,2004.04.27)-----------------------------------------------------------------------------------사안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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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무지급을 하지 않을려고하는데 증빙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 단계는 끝나고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에는 변호사님엑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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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오해한걸까요?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요건1.근로기준법의 근로자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3.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4.최소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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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 연장근로 수당계산 어떻게 계산해야할깡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안의 프리 랜서 분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우선 확인해보십시오.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법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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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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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송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단순히 내리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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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퇴직금 적용되면 아마 연차유급휴가 제도도 적용될 것입니다. (퇴직금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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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조사를 받으러 신고 후에도 노동청에 나가셔야 합니다.3.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 1,146,28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4.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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